“얼굴만 예쁘면 뭐하나,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언뜻 대다수 여성을 배려하는 말인 듯 하나, 실은 그 반대다. 마음 착한순종적 여성상이 얼마나 많은 여성에게 사회적 불평등을 감내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해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국가 권력도 마찬가지로 ‘착한 국민’을장려해 왔다. ‘안보는 국가가 책임질테니, 국가가 말하는 안보 위협을 무조건 믿고 따르라’는 식이다. 국가적 행사 때 불심 검문에도 순순히 응하고,적은 임금에도 무조건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산업의 역군. 이들의 안위를 위협한다는 간첩 중 다수가 정부 기관에 의한 조작간첩이었고, 그렇게 홍보했던국가 행사의 실질 효과는 증명되지 않은채 국격 높아진 국토에는 포탄이 떨어지는 현실에도, 국가가 말하는 안보 위기 담론에 순종하는 것이 미덕인현실이다.
착한 시민을 양성하는 지배 카르텔 최대의 무기가 ‘정보’다. 정보를 독점한권력이 안보 위기라고 하면 그런줄 알아야 한다. 서해상 군사 갈등이 30년 넘게 지속되도 모두 북한의 도발행위지, NLL에 대한 한반도 내·외의합의가 한 번도 없었던 근본적 원인은 조명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한 대로 서해상 군사 완충지내가 존재하며 NLL 이남은 침범해서는 안되는 남한의영토인 것이다. 의혹이 제기되도 천안함 사건은 정부 발표대로 북측의 일방적 공격인 것이다. 이렇게 군, 나아가 정부 권력의 정보 독점에 대한 문민통제가 되지 않는 것은 한국만이 아니다. 군사 대국이자 정보 강국인 미국도 안보를 위해 군사 기밀주의가 강하다. 이라크 전에 파병된 미군의 민간인무차별 폭격 장면이 은폐될 뻔한 것도 군에 의한 정보 독점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미군 군사작전의 폭압성은 미국만이 알고 있을 뻔했다.
정보 독점을 통한 권력의 전횡을 견제해야 할 언론은 제대로 기능하기 않고있다. NLL 지역의 근본 문제를 짚기는 커녕 북한을 규탄하고 위기 담론을 조성하는 정부發 입장만을 반복 재생산하고 있다. 특히 사주의 권력이막강한 대자본 보수 언론일수록 그런 경향이 강하다. G20 사업이나 4대강 사업 같이 찬반 여론이 나뉘는 정부 정책에도 비판보다는 정부 입장을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官의 영향을 받는 유력 매체들의 모습이다. 얼마 전 한 언론감시 시민단체(언론개혁시민연대)에서는, 정부의 돈을 받고 정부사업에 우호적 기사와 칼럼을 내보낸 일간지들을 고발했을 정도로 언론은 권력 감시라는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국 군사 안보의 모델인 미국도 크게다르지 않다. 이라크 전의 정당성 여부나 군사 작전에 대한 합리적 비판보다 전쟁의 스펙터클을 부각시키는 것이 루퍼트 머독같은 사주가 운영하는 메이저매체들의 태도였다.
위키리크스 같은 제3 섹터의 폭로 저널리즘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또 필요하다.언론이 자본과 권력을 대변하고, 본연의 비판 기능을 상실할 때 진정한 안보 위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위기를 활용한 정치를할 때 명분 없는 공격과 인명 살상이 이어짐을 우리는 목도해 오고 있다. 70년대 펜타곤 페이퍼 사건에 대한 美 대법원 판결도 그런 점을 표현한바 있다. “비밀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침해가 안보 위기보다 더 위험하고 반민주적”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지금도 군사 및 정부의 비밀주의에 의한지배 방식 정당화와 그로 인한 “부수적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안보가 중요하다지만 시민은 알 권리가 더 소중한 때다. 위키리크스 외교문서 공개가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된다며 미국은 간첩법으로 기소한다고 했지만, 이는 언론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보 독점 권력에 의해 체제의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착한 시민으로만 사는 것이 진정한 위험이다.
리영희 선생 말씀대로 “요즘 언론은 자유로운 인격체여야 할 국민을 노예로만든다.”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착한 시민’을 양산하는 오늘, 위키리크스의 정보 공유는 민주적 힘으로 칼자루를 쥐게 해 준다. 위키리크스 같은대안 언론형 게릴라전이 필요한 때다. “마음도 예뻐야 (여자지)”라는 이상적 이성관은, “진실을 바로 보는 현명함이 있어야”로 바꿔야 할 때다.시민의 무지가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때다.
덧글